한국공학한림원, 건설기술표준·기준 개발 등 정책제안 5가지 제시
한국건설은 북한 개방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한국공학한림원이 최근 발표한 ‘한반도국토포럼 이슈페이퍼’를 통해 북한의 국토인프라 사업에서 한국건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정책제안 5가지를 제시했다.
정책제안 5가지는 △국토인프라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건설기술표준 및 기준 개발 △북한의 교통인프라 구축 시나리오 개발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전략 수립 △남·북한 건설인력 협력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북한의 실태에 대한 정보 확보역량 강화 등이다.
공학한림원은 “북한시장은 남한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한국건설만의 경쟁력 확보 없이는 해외시장에서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인프라의 품질과 성능 수준을 정의한 건설기준표준 및 기준이 마련돼야만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들이 개발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비 산정은 물론 건설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요구역량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태에 대한 정보역량 확보를 통해 마련을 서두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건설기술표준 및 기준은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거나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기보다는 글로벌 기준에 준하면서 통일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북한의 교통인프라 구축은 국토공간을 북한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한반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양적 및 질적 차이 해소를 어느 수준으로 언제까지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조달은 투자비 산정기준을 기반으로 전체 소요비용 예측과 동시에 현재 공공재정의 여력을 진단해 투자 가능한 예산정도를 산정하고, 부족 자금에 대해서는 국제자금 활용은 물론 국내·외 민간자본 활용 등 다양한 재원 조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남북한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건설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남북한 건설 기술용어 사전 편찬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에 안착한 탈북자들에게 먼저 전문건설기술자 및 기능보유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북한의 건설인력 양성에 앞장서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북한 관련 연구결과들은 대부분이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관련 연구결과의 공유 부족은 관련 연구의 중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와 연구결과가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입수 경로 확보 및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