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서 2022년까지 연평균 -0.7% 기록 예측
건설투자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로 진입한 후 이같은 기조가 최소 2020년까지 3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건설투자는 2018년 감소로 전환돼 수축기에 진입하면서 2020년까지 감소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5년 평균 –0.7%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건설투자 성장률은 2018년 –1.5%에서 2019년에 –2.4%로 감소폭이 더 커지고 2020년 –0.8%로 감소폭을 줄인 후 2021년 0.3%, 2022년 1.1%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건설투자는 선행지표들의 감소세와 정부 SOC예산 축소 등으로 부진이 심화될 전망이다.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투자 선행지표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 위축을 시사한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특히 정부 SOC투자 예산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화를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 가운데서도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2019년 신규 SOC투자 사업은 57개로(예산 1779억원) 전체 SOC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2019년 주택시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금리상승, 입주물량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이후에도 주택경기 하락과 정부의 SOC예산 축소 등으로 당분간 부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2018~2020년 기간 중 수축기를 거치면서 연평균 0.7% 감소해 지난 5년(2013~2017년 연평균 6.2% 증가)에 비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 2.7~2.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