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인구수요와 접근성 등 고려해 취약지역 발굴·개선 필요”

◇(표=국토연구원)

전국 거주지 면적의 20.9%가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SOC가 하나도 없는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다. 약 66만4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규모다. 또 도시 근교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초 생활 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국토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구수요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SOC 확충이 우선 필요한 지역부터 발굴·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국 기초생활SOC의 위치, 500m 격자단위의 인구분포도, 도로이동거리를 이용해 거주지로부터 10분 내에 기초생활SOC를 이용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기초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 병·의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공공주차장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SOC가 잘 갖추어진 곳이 살기 좋은 삶터라고 규정했다.

행정구역 면적기준으로는 강원도 삼척시가 기초생활SOC까지 10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이 75%로 가장 넓었고, 인구기준으로는 전북 진안군이 군 인구의 17.5%가 10분내 접근 가능한 생활SOC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기초생활SOC 접근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준차이가 확연하고 강원과 경북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은선 본부장은 “취역지역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과 주변지역 간 공간구조를 고려해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고, 기초생활SOC의 위계와 기능을 고려해 생활권-도시권-광역권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SOC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위한 현지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및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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