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지역별 맞춤형 처방 필요”

지역별 주택의 부족·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은 수년간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섭 주산연 박사는 “정부정책은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한 수요억제 정책과 미분양에 따른 공급관리 대책을 펴왔다”며 “그러나 공급부족지역엔 공급촉진대책이, 공급과잉지역엔 공급관리와 수요촉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주택공급을 진단한 결과 서울·대구 등 13곳이 공급부족, 부산·경기·세종 등 30곳이 공급과잉, 광주·과천 등 4곳이 적정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어 서울과 같은 공급부족 지역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기도에 신도시를 개발하기보다 서울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주민이 서울에 분양받아 이주하려는 수요가 서울서 경기도로 가려는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서울에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도심에 택지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 인접지역을 포함한 500만평 규모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 2개 이상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급규제를 완화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주택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가 최선의 대안이란 것이다. 다만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내집 마련에 장애가 되는 집단대출규제 완화 △매물 잠김효과를 가져오는 양도세 중과세 완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섭 박사는 한편, 공급과잉지역에는 공공택지와 민간 분양물량 수급조절과 함께 거래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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