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를 가다
전문건설회관 본사 1층 정문을 들어서면 왼편으로 환한 불빛만큼이나 하얀 바탕의 인테리어와 투명한 유리 외관이 돋보이는 법률상담센터가 눈에 들어온다. 순백의 벽과 투명한 유리는 조합원의 고민을 한 점 티끌 없이, 명쾌하게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하다. 전문건설인들이 사업상 겪게 되는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1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손을 잡고 설립·운영중인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를 찾았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위원인 김창균 변호사입니다. 법무지원팀 직원들과 함께 법률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건설인의 법률문제를 해소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전문건설인들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겪게 되는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조합원 및 회원사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용방법을 알려 주세요
- 법률상담센터 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점심시간 12:00?13:00).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의 3가지 방법으로 상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02)3284-3000을 이용하시면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kscfc.co.kr) > 법률상담센터 > 법률상담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지만 상담일정이 중복될 수도 있어 바로 상담센터를 방문하시기보다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일정을 잡으신 후에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법률상담센터의 장점은?
- 전문건설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건설현장에 부합하는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감도 훨씬 적으리라 확신합니다. 무료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법률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상담위원들은 법원, 검찰, 경찰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력을 쌓아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진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문위원을 비롯한 조합 직원과 협회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건설업과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기에 개소한지 두 달여 만에 650건이 넘게 상담이 이루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으신지요?
- 가장 빈번하고도 대표적인 사례는 아무래도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 내용, 자료의 확보 여부, 원사업자나 발주자의 입장, 원사업자의 자력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공정위 제소,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조치 및 필요한 자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바람이 있으시다면?
-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전문건설인들께서 상담을 통해 당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실 뿐 아니라 상담을 계기로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인들께서도 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고민을 나누시고 상담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