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련 건설인 2000여명, 도청앞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규탄집회

◇전건협 경기도회 최용근 부회장(첫째줄 오른쪽 첫 번째), 건협 하용환 경기도회장(첫째줄 오른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표준시장단가 확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경건련)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에 규탄대회를 열고 “예산절감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이 지역경제 다 죽인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9개 건설단체 모임인 경건련소속 2000여 건설인들은 지난 16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용근 전건협 경기도회 부회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경기도는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했고, 도 조례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도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확대하면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용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이번 방침은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수준을 넘어 도산을 강요하는 처사가 진정 도백으로서 해야 하는 일인가 묻고 싶다”며 경기도의 불통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건협 정병윤 상임부회장과 전건협 이원규 정책본부장 등 전국 건설단체연합회 대표들은 전국 2만2569개 건설사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인, 전문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처리하겠다”며 이달 30일 관련 공청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모든 곳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침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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