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연 연구위원, 심포지엄서 제안
“2020년엔 23조 시장 예상
사업성 진단·대책 세울때”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성지도’를 구축해 지역별 리모델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건축학회가 지난 17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노후 공동주택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수요와 주택·건설 정책’ 주제발표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까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기준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3조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아파트는 16조5000억원 규모다.
유일한 연구위원은 지은 지 15~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가 급증하는 현 시점을 ‘리모델링 정책의 전환기’로 진단하고, 지역별 사업성 편차가 큰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장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성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성 진단은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 기획단계에서 리모델링 후 투자수익률과 총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해 입주민(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능을 한다.
진단을 통해 사업성지도를 구축하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해당 지역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역단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연구위원은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후 사업성지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융합형리모델링’ 등 지역별 노후아파트 특성에 적합한 리모델링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