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다” “과장된 다단계구조가 문제다”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이 팽팽히 대립했다.
안상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과 관련해 “단가 후려치기로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종합적으로 봐달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봤더니 약 74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건설회사들은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조차 확보하지 못해 적자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 일자리 산업으로 하도급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이사·청소업체, 부동산, 주변식당과 숙박업 등 연관산업들이 다양해 직결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지역경제와 건설근로자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문제는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입찰 담합, 건설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상수 의원의 “너무 본인이 생각한 원리만 밀어붙인다”는 지적에 이 지사는 “제 생각이 옳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도 인정한다”며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도내 31개 시·군을 설득해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