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고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민간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3건의 애로사항을 제거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 설비투자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모든 경제 관련 지표들이 하향세임을 감안하면 과연 이번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의 실업률과 경제상황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물론 건설투자 삭감 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KDI) 최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 요인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올해의 노동수요 감소 배경으로 건설경기 하락, 산업 구조조정, 노동비용 상승을 꼽고 있다. 여기서 건설경기 하락은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노동비용 상승을 실업률 상승의 주원인중 하나로 지목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의미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실업률 상승에 일조했다는 해석이고 이를 해결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보고서는 또 2014∼2017년 3분기까지 실업률 상승의 최대 원인으로 산업간 미스매치(부조화)를 꼽았다. 어떤 산업에는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은데 실업자의 산업간 이동이 원활치 않아서 생기는 실업이라는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내부적인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쪽에서는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내쫓아야 그 빈자리를 내국인 근로자가 채운다고 주장하지만 단속으로 생긴 빈자리는 메꿔지지 않는 부조화가 상존한다. 당연히 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고육지책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던 업체들은 극심한 후유증으로 경영압박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내달부터 대대적인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본격화되면 현장이 멈추거나 문을 닫는 업체가 적지 않게 생길 것이란 게 업계의 우려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시장표준단가 적용 추진도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려는 건설업계의 노력에 반하는 또 다른 미스매치로 꼽힌다.
일자리를 만드는 근간은 민간기업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를 일으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양질의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지름길은 기업을 옭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증액 등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차치하더라도 기업경영을 둘러싼 제반 환경만이라도 개선해 안정적인 고용을 견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