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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주의하자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4)

최근 어느 지역의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곳에서는 전문건설업체 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했다. 즉 발주가 나오기 전에 각종 로비가 난무한다고 한다. 발주 관련 인사들을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하면 그렇게 못한 사업자는 당연히 입찰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그런 과도한 판촉이나 홍보는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을 할 경우 큰 위험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담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과당경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구체적 지침을 준다든지, 홍보를 자제한다든지 등의 합의를 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 역시 담합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나 공기업의 발주에 대해 담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 대기업의 발주에 대해 담합을 하는 것도 당연히 담합이다.

내 경험상 담합은 결국 적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누군가 제보를 하든지, 조달청 등 국가기관이 담합 혐의를 인지해서 공정위로 송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게 돼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되면 지난 5년치 입찰 내역을 다 들여다본다. 이때 반드시 담합의 흔적이 나온다. 따라서 과당경쟁과 담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과당경쟁이 있는 곳에는 담합의 유인이 크다.

과당경쟁을 피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의 어떤 합의도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지금같은 어려운 시대에 담합으로 조사를 받으면 과징금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업체를 운영할 때는 가능할 것 같은 일도 전문가 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이경만 소장  wake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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