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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철도 979개가 50년 이상 노후화…보수예산은 줄어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 중 약 30%가 지어진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시설 보수비는 2015년 467억원에서 2017년 233억원까지 줄었다가 올해와 내년엔 소폭 상승한 336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량 및 터널 3695개 중 26.4%인 979개 중 26.4%인 979개가 건설된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타나났다.

이후삼 의원은 “노후 철도·교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노후시설 보수비 예산이 2015년, 2016년 수준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물 점검·보수·교체 등을 통해 철도시설 유지를 위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17년엔 2157억, 2018년엔 248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노후시설 보수비의 경우 2015년 467억원에서 2016년 439억원, 2017년 233억원으로 감소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소폭 상승한 336억원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015년에 비해 노후시설보수비 예산이 줄어든 2018년 상반기의 철도 사고·장애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 역시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장 오래된 교량은 1900년에 개통된 한강교량 A선으로 119년이나 됐다. 작원관 터널과 신주막 터널은 1904년에 개통돼 115년이 됐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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