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40년 25~40% 돼야”

정부 에너지 정책에 자문하는 민간자문가 모임인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로 권고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2019년~2040년을 아우른다. 3차 에기본의 특징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번영을 목적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40%로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중소기업과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등 원가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킹그룹은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이나 사고 위험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