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의 감소는
고용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설부문 투자가 신속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SOC 건설투자의 확대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예산시즌이 다가오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올해에는 이전과는 달리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낮아졌으며, 내년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인식이 더욱 짙게 깔려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쳤으며, 건설업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로 건설업의 부진이 성장률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생산증가율은 -5.3%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주택부문 건설투자의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올해에 비해 다소 비관적이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올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건설투자의 감소는 고용감소와 소비감소로 이어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호황기였던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설업 평균 취업자 수는 186만명이었으며, 올해 6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평균의 약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함에도 전반적인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어, 건설투자의 부진은 실제 현장의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고, 이 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심의과정에 다소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여전히 만족한 수준은 아니다.
대신 정부는 도시재생 등과 연계된 생활 기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형 SOC의 확충계획을 발표했지만 종전의 대규모 도로, 철도 중심의 산업생산 기반형 SOC 투자 없이는 SOC 투자로 인한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게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즉 공공기관 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병원, 학교 등 건축 중심의 생활형 SOC 투자는 기존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의 예산과 중복되며, 도로·교량 등 SOC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 투자로 소기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향후 2.5∼3%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 예산 확대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있기도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11)에 따른 SOC예산의 지속적 감축을 천명한 정부로서는 대규모 토목 중심의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부정적이다.
다만, 건축 중심의 생활형 SOC 확충에서 나아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도로, 육교, 교통시설 개량 등 소규모 토목 분야의 투자 확대와 SOC 시설물의 서비스 효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와 이미 계획된 SOC 투자사업의 조기 추진 등을 통해 미래 및 현안에 대비하면서 성장률에 기여하도록 건설산업의 활력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침체에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설부문의 투자와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활성화 조치도 신속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건설산업 의존도가 크고, 토목, 건축 등 공종별 투자의 지역경제 및 고용파급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SOC 투자가 지역적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총량 중심의 투자확대보다는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 일자리의 질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대비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건설투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적정공기, 적정임금 등을 반영하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하며, 증가하는 사업비에 대응해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건설투자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