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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연차휴가의 적용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6)

Q. 2017년 9월 신규 입사한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 없이 근속기간 1년이 경과했습니다. 이 직원에게는 며칠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1. 종래 연차휴가 제도
종래 ‘근로기준법’은 입사 첫해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그 사용일수를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1년차와 2년차를 합쳐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총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28일 개정돼 2018년 5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대폭 변경됐습니다. 

2. 변경된 연차휴가 제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변경된 연차휴가 제도는 2017년 5월30일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3. 질의사례의 경우
만약 질의와 같이 입사 1년차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해당근로자에게는 총 26일(1년차 11일+2년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에는 근로기간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효한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2018.8.6. 법제처-18-0404).

총 26일의 휴가일수는 종래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장휴가일수인 25일(15일+근속 20년 이상 가산일 10일)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는 신규입사자들의 연차휴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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