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종합 종합 논설
SOC예산 축소, 되돌려야 하는 이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는 다른 분야 투자보다 더 조화로운 성장과 분배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 SOC 투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최선의 투자다.

IMF가 1990년에서 2013년까지 세계 12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SOC 투자 효과 분석에 따르면 SOC 투자는 다른 분야 투자보다 국가부채 부담이 적고,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개발기구)가 우리나라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면서 SOC 시설과 교육에 중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촉한 것도 이미 여러 해 전인 2016년의 일이다.

국내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지출 1조원 당 추가 경제성장효과는 SOC 투자가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2014년의 일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SOC 투자 효과를 100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와 교육은 각각 75, 보건의료는 44.7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를 살리려면 SOC 투자가 가장 효과적임을 밝혀낸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SOC 투자 정책은 이미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016년 10년간 1조 달러를 SOC에 투자키로 했던 미국은 이것도 모자라 10년간 1조5000억 달러(한화 약 1700조원)를 투자키로 확대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150억 유로(한화 약 400조원)를 SOC에 쏟아 넣은 EU 국가 역시 향후 5년간 SOC 투자액을 연평균 3.1% 높이기로 했다. 일본도 2013년 수립한 ‘국토강인화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20조 엔(한화 약 20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외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수년째 SOC 투자를 줄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다른 분야 예산은 늘어났는데 SOC 예산만 지난해에 이어 또 줄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하지만 12대 주요 분야별 편성에서 SOC예산은 올해 19조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마이너스 2.3% 축소된 반면, 다른 11개 분야는 작게는 1.1%(농림수산·식품)에서 많게는 14.3%(산업·중소기업·에너지)까지 늘었다. 보건·복지·노동(12.1%)과 교육(10.5%)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SOC 시설이 정부 및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듯 포화상태에 이르러 투자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SOC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송량은 선진국 대비 과부하 된 상태임은 국토연구원이 2016년에 확인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도로 1㎞ 당 자동차 대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단연 1등이다. 길바닥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 삶의 질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 우리나라 SOC 시설은 1970년대 경제성장 시기에 집중 투자한 것이어서 40년이 지난 지금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것이 매우 많다. 이들 노후 시설물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도로나 교량 및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 등 대형 참사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만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제는 정말 SOC 투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려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논설주간  web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설주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종료된 연재물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