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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꼭 필요하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 정부는 누가 봐도 친노동정부임에도 노동계는 파업까지 강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침체일로의 건설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건설인들로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사가 복잡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년 반 동안 각종 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였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로 올렸고, 주52시간 근로제 법안도 시행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노동계가 폐기를 주장했던 일반해고 허용,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 지침을 폐기시켰다.

그러는 사이 경제지표는 하강곡선을 그었다. 실업자가 늘고 성장률은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볼멘소리조차 못 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아파죽겠다고 신음하며 쓰러져갔다.

정부 일각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급기야 이달 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는 합의를 내놓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데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평균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일감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일감이 없을 땐 덜 일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탄력근로제는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여야가 이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단위시간을 늘릴수록 기업들은 계절적 수요의 변동, 납기 맞추기, 집중적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응하기 쉽다. 근로자들도 일감이 많을 때 더 일해서 일감이 적을 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노동 현장에서도 수긍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대화마저 거부하는 듯한 노동계의 태도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지금부터라도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일단 합류부터 하는 것이 맞다. 그 자리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책을 도출해야만 한다.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형편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그것과는 또 다르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그럴수록 탄력근로제 확대가 더 절박한 입장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의 양대 노총이 이런 점을 외면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리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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