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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올해 어떤 성과 거뒀나 - 건설정책부생산체계개편에 업계의견 적극 반영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대응=이달 7일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건협은 생산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업계의견을 취합하고 국토부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참여해 업계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했다.

특히 6월28일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9월5일 국토연구원의 공청회 이후 정부 및 종합건설업계와의 최종 의견 조율에 적극 참여해 전문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전건협은 향후 관련 법률개정 작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범위 개선 논의에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합리적 개정 추진=올해 건설산업기본법은 한 차례, 건산법 시행령은 두 차례 개정됐다. 건산법에는 ‘건설기술자’ 용어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했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건산법 시행령은 공공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 민간표준계약서 개정=전건협은 노동부문 변화에 전문건설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과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지난 9월5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설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김영윤 중앙회장 등 전문업계 관계자 수백명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피력했다. 단상 토론자로는 중앙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전건협의 건의에 따라 국민·건강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요율이 상향됐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와 관련해 전건협이 평가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평가기준에 하도급 낙찰률 배점이 신설됐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간담회=전건협은 지난 4월5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당시 김일평 건설정책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업계의 애로·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와의 업역 갈등 문제 △임금직접지급제, 적정임금제, 임금지급보증제 등에 따른 중소건설사 부담 최소화 및 실효성 검증 필요 등을 당부했다.

◇전문건설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추진=전건협은 2015년 베트남 건설협회와 체결한 MOU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9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 협회는 양국의 건설 산업 주요현황 정보를 공유했고 베트남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건협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현지시장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베트남 건설업체와 한국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시장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이미 진출해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양국 업체간 1:1 비즈니스 미팅 자리도 마련한다.

◇법률상담센터 설치=전건협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지난 8월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1층에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법률·노무·세무·회계 및 불공정 하도급 피해 등 고충처리 업무를 상담 및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계약,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 외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지원하며, 올해 논란이 컸던 노무분야 관련 사안에도 회원사가 원만히 대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 실무자와 조합의 사내 변호사를 포함해 전문 상담인력 3명이 상주하고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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