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황 건설경제산업학회장이 ‘2019년 건설산업의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내년에 건설 산업에서 △건설산업의 혁신추진 △주택·부동산 정책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건설 △남북경협 건설 투자 △지역발전 건설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회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19년 건설산업의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관·산·학·연이 함께 고민하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내년 건설정책 이슈 6가지를 제시했다.

◇건설산업의 혁신 추진(안종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건설생산구조 로드맵에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건설업역 개선을 생산체계혁신의 첫걸음으로 삼아 남은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주택부동산 정책(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격, 거래량, 인허가 등 주택시장의 피크는 이미 2015년에 지났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국지적인 현상인 만큼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부동산유동화상품의 공급 △광역교통망 확충 △임대주택등록 촉진 △사회적임대인 육성 등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공적부동산 내에 민간시설을 병설해 그 수익 일부로 공공시설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지역완결형 민관협력(PPP) 공적부동산 재생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의 민관협력은 창의력 있는 지역 기반 도새재생 스타트업의 참여에 제약이 있는 만큼 지역완결형 PPP방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도시 건설(진경호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스마트도시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시는 결국 건물, 도로 등 인프라로 구성되는 만큼 건설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분야에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건설 관련 분야를 추가하는 등 조달제도에 스마트시트 연계성을 강화하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제외 사업에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포함시키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를 강화한다.

◇남북경협 건설투자(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 건설업계는 북한 건설시장에 대해 분석 및 자료를 축적하고 시공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실제 투자단계에서는 북한내 건설활동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민간과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발전 건설(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우리 경제가 연간 3% 내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규모 이상의 인프라 투자는 필수다. 40조원 수준인 현재보다 10조원 이상 추가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지역이 안고 있는 생활 인프라의 양적, 질적 문제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종 지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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