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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품셈·노임 등 주요단가 적용요율 명시 의무화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우수 연구개발(R&D) 수의계약 허용,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낙찰 우대, 입찰공고시 주요단가 요율 명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먼저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발주기관이 입찰업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뒤,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우수R&D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된다.

또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선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초기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이 허용된다.

설계용역 등의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실적 심사가 의무화된다. 현행 제도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한 뒤에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로 정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취약계층의 30%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부당한 원가산정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입찰업체의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품셈·노임 등 주요단가의 책정기준, 적용요율 등의 명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입찰(계약)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한제도 도입된다. 또 건설 관련법상 신고·등록 개인사업자에게도 입찰 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또 입·낙찰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70억 이상→30억 이상)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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