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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안 발표 3주만에 건산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안이 발표된 지 3주 만에 국회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혁신방안 관련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 등이 남았지만 큰 이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산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과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각각 지난 7일과 9일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국토위 대안 중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관련 내용을 전면 수정한 부분은 윤관석 의원안을 기초로 했다. 현행 규정은 종합공사는 종합업종 등록을, 전문공사는 전문업종 등록을 해야만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안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단순화했다.

다만, 복수 전문 업종을 보유한 업체 또는 이종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이 있는 경우 등은 전문업체도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문공사의 하도급을 금지시켰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만 하도급이 가능하게 정했다.

이와 함께 직접시공 비율은 도금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노무비를 통해 산정하도록 했다. 시공과 무관한 자재비 등으로 그 비율을 맞추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저가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단 예정가격이 없는 공공공사는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민간공사 중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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