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혁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좀 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28일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부내용이 일부 종합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건협은 또 개정안 외에 관급자재를 실적으로 인정해 시공능력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토록 했다.

전건협은 이에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자체에 이미 경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정 내용이 이중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술자 상시고용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직접시공금액의 20%를 공사실적에 합산한다는 것이다.

전건협은 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가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하도급 물량을 축소시키는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내년부터 7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이 구간을 수주하는 종합업체는 291개사, 전문업체는 18개사로 일부 대형업체의 시공능력만 강화해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관급자재비의 경우, 해당 자재를 포함해 시공하고도 건설사의 시공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공사나 관급자재 비중이 높은 업체·업종들은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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