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 지속하려면 공론화·입법화 필요”

국내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 과정과 입법 과정이 결여돼 있으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두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주요 탈원전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해 공론화 과정과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결여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 분석했다.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을 반원전 여론 조성 △국민의견 수렴(공론화 과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결정 △의회에서의 입법 △국민투표 등 5가지 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국민들 간에 의견의 간극을 좁힐 수 있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지식이 일반 대중들의 지식수준을 보완해, 원자력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하고 △여론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입법화 과정에 대해서는 “원전 사업에는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원자력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정책의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원자력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정권에 따라 정책 방향이 변화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