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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나아지는데 SOC분야는 여전히 바닥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2년 연속 상승했지만 SOC분야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건설인들과 접촉이 많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간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결과(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612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조사된 기관은 44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90개 교육청·교육지원청, 235개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국민, 내부직원, 전문가·업계관계자 등 총 23만67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했다.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외부평가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7%(1020명)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년대비 0.3%p 낮아졌다.

공공서비스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SOC 분야의 청렴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8.34점으로 8개 분야 중 7위를 기록했다. 특히 외부청렴도 점수는 8.56점으로 가장 낮았고, ‘향응경험률’ 항목에서도 8.17점으로 최하위였다.

중앙행정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법제처·새만금개발청·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이 1등급으로 가장 높은 청렴도를 보였다. 반면 국세청·중기부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국토부·경찰청·교육부·기획재정부 등은 4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3등급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부산시만 1등급이었고 서울·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은 4등급으로 광역단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등급이나 하락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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