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공사기간은 고정된 준공기간과 비체계적인 공사기간 산정방식이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기가 공사비나 품질과 함께 건설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산정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종합건설기업 6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공공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있는 65개사 중 36개사가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했다. 사업비 규모가 크고 계약 공기가 길수록 실제 소요 공기도 길었다.
공기 부족의 원인으로는 ‘착수 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기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꼽혔다. 이어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지연이 2위,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산정 방식이 3위, 민원 등 외부 요인이 4위였다.
이에 건설기업들은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공기산정 기준에 주 52시간 근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 기상조건 악화 등 외부적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제도는 기본·실시 설계단계에서 산정된 공기에 대해 설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를 적절한지 검토하는 주체조차 없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입찰단계에서 계약자의 공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최소 공사비로 최대 품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사업이 품질을 최우선에 둔다면 공사기간과 공사비 모두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