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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지는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보장해 달라”

“총괄계약 근거 간접비 조정 불가”
 대법원 판결에 업계 불만 커져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 호소도
“3년짜리 공사가 6년으로 연장돼
 간접비 11억 늘어도 발주청 외면
 정당하게 받을 방안 마련해주오”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을 근거로 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0월말 내려지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종합업계 한 종사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 한 만큼 공사비를 달라”는 글을 올렸다. 6일 현재까지 청원동의자 수는 8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연매출 20억원 규모의 지역 중소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작성자는 현재 2건의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현장은 당초 3년짜리 공사였지만 현재 6년으로 늘어났고 현장관리 간접비가 11억원이나 들어갔지만 발주기관은 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총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업체는 현장사무소 운영, 현장 기술자 배치 등 간접비가 들어간다”며 “이 간접비 문제는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영세업체, 근로자 임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계속공사의 공기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총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주자의 요청으로 시공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합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32개 발주처를 상대로 260건, 1조2000억여원대 간접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서 기업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한 변호사는 “건설사들은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때 늘어나는 공사기간만큼 간접비를 포함시키고, 차수별 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증액신청 해둘 것”을 조언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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