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도 2029년까지 완료
교육부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오는 2027년까지 3조여원을 투입해 모두 제거키로 했다. 지진을 대비해 학교건물 내진보강도 단계적으로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6~2018년 실시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결과분석을 통해 성과는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초·중등 4112개교 9만9126명의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했던 학교 내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완료한다. 교육부는 석면제거 대상건물 총 3308만3000㎡에 대해 매년 3047억원씩 총 3조475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시킬 정도로 피해와 파급력이 컸던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진위험지역에 매년 17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그 외 지역에는 2024년까지 매년 1800억원, 2029년까지 3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 내 스프링클러는 신·증축 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