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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7년까지 3조원 들여 모든 학교에 석면 제거”내진보강도 2029년까지 완료

교육부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오는 2027년까지 3조여원을 투입해 모두 제거키로 했다. 지진을 대비해 학교건물 내진보강도 단계적으로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6~2018년 실시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결과분석을 통해 성과는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초·중등 4112개교 9만9126명의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했던 학교 내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완료한다. 교육부는 석면제거 대상건물 총 3308만3000㎡에 대해 매년 3047억원씩 총 3조475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시킬 정도로 피해와 파급력이 컸던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진위험지역에 매년 17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그 외 지역에는 2024년까지 매년 1800억원, 2029년까지 3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 내 스프링클러는 신·증축 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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