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노트>배당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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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노트>배당과 이자
  • 김동규 세무사
  • 승인 2018.1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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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0)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이 말은 나쁜 뉘앙스의 말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처럼 보인다. 자본주의의 정의를 살펴보자.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나온다. ‘자본’은 돈이고 ‘이윤추구’는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자본주의를 정의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자본은 돈을 어떻게 버는가? 배당과 이자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부채와 자본으로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인데,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부채로 조달된 자본은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식적인 구조이며, 부채로 투입된 자본은 원금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가정하에 이자를 받는 것이므로 수익률이 조금 낮지만 주식투자에 비해 안전하다. 반면에 자본으로 조달된 자금은 배당을 지급받게 된다.

자본으로 조달되는 것은 주주가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개념이며, 사업이 잘 안되거나 망하면 원금도 다 날아간다. 즉, 원금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리스크를 함께 떠안기 때문에 수익률은 대출에 비해서 높다고 하겠다.

위에서 설명한 예시는 주식회사라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끔씩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될 때는 투자자가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린 것인지, 실제로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야 이자도 받고 사업수익(배당)도 받고 원금도 보장받고 하면 아주 좋겠지만, 사실 그게 조금은 말이 안된다. 그 정도로 좋은 조건의 투자제의는 사업이 아주 위험하지 않고서야 그런 제의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받는 입장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가급적 계약서를 쓴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아서 구두로 진행된다. 위의 배당과 이자개념을 충분히 숙지해 자금 조달 시 가급적 명확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김동규 세무사] taxs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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