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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산정 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를 시행할 때 적용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 공청회를 가졌다.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공사기간 산정 기준안은 공사시행 과정상 절대 강자인 공공기관에게 공기 산정에 있어 일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공기부족, 부실시공, 설계변경 증가 등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공 발주처는 어떠했는가.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공사기간은 구체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된 게 아니었다. 발주처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사업기간을 제시해도 업체들은 일단 공사를 따내는데 주력했다. 절대 ‘을’인 업체들은 낙찰 후 발주처의 눈치를 보며 공기를 맞추려 돌관공사 등을 강행해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했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절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유발된 문제는 다시 시공업체간 갑을 관계에서 을인 하도급업체들에게 전가됐다. 공사를 마치면 추가투입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원도급업체들의 구두약속을 믿고 돌관공사를 강행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려다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처리하지만 원도급업체들은 ‘언제 내가 약속했냐’는 식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발주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귀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하도급 분쟁에서 은근히 원도급자의 편을 드는 묵시적인 동조를 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67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6개사가 공공공사 수행시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 이들 업체중 32개사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받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전체 32개 기업중 26개사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11개사), 안전사고 발생(6개사)의 순으로 답해 불합리한 공기 산정이 원·하도급 관계 악화는 물론 기업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제시된 기준안도 손봐야 할 대목이 있다.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산정기준을 모든 공공공사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조문중 ‘반영할 수 있다’는 ‘반영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지 보상,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항목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민원처리기간 반영률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관련 업종의 현장 의견에도 귀를 귀여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환골탈퇴의 각오로 생산체계 개편을 이뤄가는 추세에 발맞춰  공공 발주기관의 발주 역량을 진일보시키는 이번 공사기간 산정기준안 마련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공기 산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발주자와 시공자, 사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갖춰 나가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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