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통과 ‘2019년 예산’ 주요내용 공개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9000억원 줄었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은 확대됐다.
10일 국회와 개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은 총 469조6000억원이다.
총 12개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교육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부문에서 감액됐지만 경기 침체 등 최근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SOC, 산업, 연구개발(R&D) 등 나머지 8개 분야에서 증액·유지되면서 총 9000억원 순감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내년 SOC 예산의 경우 국회가 심의를 거쳐 19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18조5000억원이었던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1년전 예산과 비교해도 4.0% 증가했다.
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안성∼구리고속도로(3259억원), 도담∼영천복선전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850억원) 등이다.
경기 침체와 고용한파 등 최근 경제 상황과 지방경기 위축 우려가 SOC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다는게 국회와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 R&D 예산 등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예산은 1년 전보다 15.1% 늘어난 18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R&D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가한 20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도 늘어 정부안보다 767억원 증가한 34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늘어난 예산은 스마트 산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을 2800개사로 700개사 추가 확대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반면, 일자리 예산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 161조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