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시 국내 고용시장 최대 불안요인 작용 전망
“현재 경기 하강국면의 저점은 2019년 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때까지 경기 하방 리스크가 거시적 안전성 및 내수 복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순환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하며, 경기 하방 리스크를 건설업 장기 불황 리스크 등 5가지로 분류해 제시하고 이같이 조언했다.
연구원이 꼽은 현 경기의 하방 리스크는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중국 및 ASEAN 경제위기 △건설업 장기 불황 △유동성 제약 및 예비적 저축동기 확대로 인한 소비절벽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등이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업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이 전체 210만명 중 10만~30만명에 달해 건설업 불황시 고용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쳤다.
연구원은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거시적 안전성 및 내수 복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순환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건설업과 관련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발주 확대 및 비상 경영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경기 급랭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주택 경기 침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SOC 인프라의 질적·양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객관적 평가를 통해 SOC 예산의 재조정이 요구되며, 또한 2019년 SOC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토목 부문에서의 수주 위축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도 성장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부채 규모 축소 및 현금 유동성 확보 등에 주력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