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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가 해야 할 일

지난 10일 취임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의 어깨는 매우 무거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거시경제 둔화와 일자리·소득분배 악화를 극복할 ‘경제활력 제고’의 시급한 임무가 맡겨졌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자동차는 중국 등에 밀려나고 있다. 이 밖의 분야에서도 한국의 산업들이 중국의 힘에 밀려나고 있다. 잠잠해지는듯하다가 다시 격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자국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금리인상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3%로 더 내려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의 이같은 하락 추세를 반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부진 해결도 홍 부총리에게 맡겨진 책무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으로 10만 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가량이 늘어난 것이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고용 부진으로 저소득층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청년들의 좌절, 저소득 빈곤계층의 불안과 불만은 더 깊어지고 높아졌다.

유일한 해결책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등의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지만 고용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과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건설투자 활성화다. 건설투자, 특히 SOC 투자는 추가 경제성장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수단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증명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SOC 투자 효과를 100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와 교육은 각각 75, 보건의료는 44.7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를 살리려면 SOC 투자가 가장 효과적임을 밝혀낸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건설투자에 인색했다. 그 결과가 건설업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한국은행의 ‘2018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건설업 생산·투자는 20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이며 3분기 성장률이 각각 -5.7%, -6.7%였다.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겨우 이뤄낸 전분기 대비 2.3% 성장을 건설업이 갉아먹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건설경기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추가대책을 나름대로 검토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정부의 SOC 축소 방침 등의 재검토로 이어지면 건설업은 한국 경제 부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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