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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칼럼> ‘노후 인프라’ 예산 증액은 안전투자
  •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승인 2018.12.1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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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8000억원이 확정, 통과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SOC 예산이 전년 대비 늘어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업계는 당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한 ‘SOC 예산 25조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SOC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증액분야도 보성(전남)~임성리 철도건설, 포항(경북)~삼척(강원) 철도건설, 서해안 복선전철 등 철도에 집중됐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사가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도로나 토목공사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생활 SOC 예산 8조7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하지만 계속사업이 대부분인 내년 SOC 예산 19조8000억원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SOC 예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늘리는 것을 SOC로 보지 말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인프라 사고 관련 시설도 ‘주요 SOC’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편익과 안전을 담보해 주는 각종 지하시설과 열 수송관, 통신망 등의 소프트 인프라도 SOC로 보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하수관로의 48.3%가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낡은 시설(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조사)이다. 전국 상수관로의 약 30%, 하수관로의 37%도 20년 이상 됐다고 한다. 얼마 전 경기 고양 백석역 일대에서 파열된 지름 1m짜리 열 수송관은 1991년 일산신도시 건설 때 매설됐다고 한다. 매설한 지 30여 년이나 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열 수송관 2164㎞ 가운데 20년 이상 된 시설이 32%에 달한다고 한다. 

상하수도 관로, 열 수송관뿐만이 아니다. 국내 철도 교량과 터널 3695개 중 26.4%도 건설된 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집계(한국철도공사)되고 있다. 각종 도로의 교량과 터널 등을 합하면 30%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 인프라의 30~40% 내외가 노후화로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노후 도로와 철도, 통신망과 상하수도관 등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것은 특정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사업이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 관리하느냐에 국민 편의와 안전이 달려 있는 것이다. SOC 시설은 제대로 보수·유지 관리를 못하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어난 각종 사고가 아니더라도 SOC 시설 노후화는 국가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후 교량과 터널, 통신망, 열수송관 등은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안전 SOC’로 인식, 예산 투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SOC 예산이 미흡하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시설 확충과 유지 관리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안전투자예산’ 대폭 확충을 통해 SOC 노후화로 일어나는 사고 때문에 국민이 위협받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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