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현 9%서 9~13%까지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9~13%까지 올리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내용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수령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 ‘국민연금 40%+기초연금 12%’의 기본 모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2022년 이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춰 ‘국민 40%+기초 15%’로 만드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1(국민 45%+기초 12%)이며,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2(국민 50%+기초 12%)이다.

복지부는 “보험료는 현재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