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위서 내년 사업지 총 100곳 선정계획 확정
정부는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3월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30곳을 조기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선정한다.
정부는 18일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지역 지정’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도시재생특위가 의결한 내년도 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에서 225곳의 사업수요가 제출됐고 이중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선정 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서다.
100곳 중 70곳 내외는 시·도가 선정한다. 시·도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매칭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시·도에 주어지는 국가예산은 서울이 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500억원, 부산·전남·경북·경남 400억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 주도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도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시장과열이 발생할 경우 현지조사, 사업선정 제외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내달 31일부터 2월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3월말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특위는 올해 선정된 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착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017년에 선정된 지역 68곳 중 마지막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을 심의 완료했다. 통영, 목포, 대전 중구에 총 6675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