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 서희스타힐스’ 공사서 사유지 불법 사용 의혹… 김해시, “분쟁지속시 준공 불허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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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 서희스타힐스’ 공사서 사유지 불법 사용 의혹… 김해시, “분쟁지속시 준공 불허가까지 검토”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8.12.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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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 서희스타힐스 공사에서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입로(지도=다음 제공)

경남 김해 장유 무계 서희스타힐스 시공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진입로로 활용해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사허가 과정에서도 해당 사유지를 수용 과정 없이 진입로로 무단 설정했고, 김해시는 이를 문제제기 없이 승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장유 A교회에 따르면, 무계주택조합과 서희건설은 정상적인 협의 절차 한번 없이 사유지인 A교회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계 서희스타힐스는 장유 무계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서희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총 5개동 380세대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로 2020년 6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A교회 측은 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지한 시점부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대화를 거부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무계리 201-13 인근 토지로 분명한 교회 소유의 토지”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협의 과정은 물론 수용절차 한번 없이 공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 일조권 등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인근 아파트에만 보상책을 내놓고 우리 측 피해는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희 건설 관계자는 “사유지 주인과 조합 측이 주장하는 토지 가격이 너무 차이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도 “사유지의 무단 사용이라는 표현은 잘못 됐다”며 “기존에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땅이고 현재도 우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용과정 및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10여차례 이상 협상테이블을 만들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토지 가격이 크게 차이나 협의되지 못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진입로 공사 시작 전까지 수용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교회 측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일방적인 행태 외에 김해시의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유지를 불법으로 진입로로 설정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 승인이 났다는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교회 관계자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지도 의문”이라며 “토지가 다 수용됐는지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것은 기본이지 않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민원에 대처하는 태도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수차례 시로 보냈으나 철저히 무응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브랜드 아파트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소수의 시민들의 피해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해시는 해당 사유지가 무단으로 이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은 토지 소유자의 협의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관련 유권해석이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토지가 조속히 수용되거나 분쟁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만약 조합이 제때 토지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행정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무단 사유지 유용 행위는 분명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전문 변호사는 “사유지 무단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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