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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건설업계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 기대

다사다난한 지난 한 해 건설업계는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전례없이 다양한 건설사고가 있었다.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폭발사고, 용산 상가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지반 붕괴, 강릉역 출발 서울행 KTX열차 탈선 등 나열하기 힘들 지경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년 넘은 열수송관을 긴급점검한 결과 203곳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현재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2020년에 40∼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약 640만동 중에 1.5% 정도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인프라 공포에 불안해하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법제도 손질이 절실함을 느끼는 한 해였다.

부동산시장은 여름에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한풀 꺾였지만, 부동산이 여전히 투기 대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에 이어 지난달 19일 수도권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체감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미세먼지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더욱이 ‘주52시간 근로’ 도입은 시간과의 싸움인 건설업계에게는 큰 부담이다. 국토부는 공기 재산정 작업을 시작했고, LH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기준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건설현장에 연착륙해야 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도 개편된 한 해였다. 40년 넘게 종합과 전문을 나눴던 ‘업역칸막이’를 걷어내기로 하면서 종합과 전문이 무한경쟁체제를 앞두게 됐다.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과 임금,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해 공공공사의 체불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다.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 강화,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도 건설 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다. 

남북 건설분야 경협도 본격화되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북경협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약 73%, ‘장기적으로 직접 북한에 투자 또는 진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6%로 남북경협에 관한 높은 관심과 투자의지를 보였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년간 북한 인프라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총 270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6일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새해는 본격화되는 남북 건설분야 경협시장이 대한민국 건설업계 제2의 도약을 일으킬 수 있길 기대한다.

다사다난 2018년이 저물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건설패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건설업계의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생활형SOC 투자확대를 시작으로 내년도 SOC 예산의 삭감 폭도 크게 줄여 최종 19조8000억원을 확정,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증액했다. 지난 10월에는 일자리종합대책에 건설투자 방안도 담았고, 지역 파급효과가 큰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도 밝혔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새해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만큼 큰 저력을 갖고 있는 한국 건설업계에게 천세일시(千歲一時)가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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