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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2)

Q.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휴무하면서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광복절, 제헌절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규정된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사규) 또는 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 한해 휴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연차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동안 한달 만근시 휴가를 1일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차휴가에 갈음해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기업에서는 휴무할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를 통해 공휴일을 휴무하는 대신 이를 연차휴가 사용과 대체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 대체의 요건
‘연차휴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에는 반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체의 효력이 미칩니다. 

4. 개정 근로기준법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5~30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일반 사업장에도 의무 휴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할 예정인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확인해 이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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