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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 피해 신속 구제 위해 지자체장에 조사권·조정권 줘야”<2019 신년특집> 특별인터뷰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지난해 국회와 정부의 불공정 행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곳곳에서는 하도급 갑질 등이 만연하고 있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진한 업무 중 가장 큰 업적을 꼽는다면?
- 공정경제·혁신성장 촉매제 역할을 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38년 만에 개정한 것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법률들도 기술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법들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발명을 위해 맘껏 하도록 문은 열어두되,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행정규제법을 활성화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정책기조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2019년은 정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새해에는 공정경제·혁신성장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외 상황과 경제 그리고 민생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기조 역시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그리고 꼭 이뤄내고 싶다는 것이 있으시다면?
- 정무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이 더욱 빛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올해에는 서민을 위한 법안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과 카드수수료인하와 같은 서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50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만 수천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체계 개편 당정협의에서 이자총액이 원금의 1배, 2배 혹은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민병두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추심하기 위한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적자치에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갑질 문제를 정무위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에 대한 계획은?
- 하도급 문제는 일반적인 갑을 문제입니다. 갑을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폐해가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입니다. 계약이 을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에 따라 성과가 분배되나 갑의 편향된 성과 분배에 하도급의 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는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을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혁신 동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을은 돈을 떼이고 늦게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경영혁신도 늦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데, 따라서 무엇보다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갑과 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을의 성장을 막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거래에 있어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인 장치가 강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영업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을 자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 현장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9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향상됐다는 긍정적 의견이 94% 나왔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모두가 체감할 때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갑의 불공정한 횡포 가능성이 높은 하도급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발생시 대부분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은 6개월 이내에 파산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에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 신속한 피해구제는 본 의원이 19대 때부터 강조해온 부분으로, 지자체에 조사권과 분쟁조정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분쟁조정의 경우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준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30일이면 해결되고 특히, 대금 문제가 제일 큰데 합의 시 돈을 받게 되는 등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광역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65조의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광역지자체장에게도 위임하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업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배상 범위를 ‘3배’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 부당 단가인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여러 가지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이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대개 타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제도가 실행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되진 않을 것이며 갑과 을의 관계가 지속돼 왔다고 한다면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이미 억제력에 기반해서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측으로 볼 때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개인 대 개인에까지 확대하는 것) 그것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는 하도급사의 몫입니다. 이에 간접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중이며 아직 좀 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제도적 장치와 서로간의 신뢰 및 신의성실의무가 합치될 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인건비와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증액 요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나 기술자료 수출 제한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공공발주기관 불공정관행 등이 개선되도록 2차 협력사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갑질이 근절돼야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입찰 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막으려면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 네 맞습니다. 입찰과정이 불투명하면 발주자는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낼 것이고 추가 협상해서 더 깎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이 보다 투명해지기 위해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습니다. 그 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여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원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 예가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 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문건설신문은 ‘을’인 하도급업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올해는 황금돼지해입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사가 더욱 발전하고 을인 하도급업체를 대변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억울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피해를 보는 약자가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건설 발전에 기여하며 언론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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