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방안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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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방안 해부
  • 류승훈·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1.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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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논의는 10여년간 계획과 실패를 반복해 왔다. 그래서 혁신방안 이슈는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이자 묵은 아이템이었다.

하지만 이번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과거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논의·발표?입법화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정부와 업계의 논의를 시작으로 출발한 업역체계 개편 문제는 채 반 년도 안 돼 마무리됐다. 관련법안 역시 11월에 입법돼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노력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등 몇 가지 장치들이 마련됐다.

그러나 논의와 입법 과정이 매우 빠르고 변화의 폭도 크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하다.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문업체들의 한숨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들려온다.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시장에서 함께 경쟁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업역체계 개편은 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업계는 과도한 우려보다는 철저한 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종합·전문의 유·불리에 매몰되기 보단 유비무한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신년호를 통해 새 제도와 관련해 전문건설사들이 챙겨봐야 할 내용들을 들여다봤다. 복합공사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사항,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에 대비한 방안 등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봤다.

[류승훈·남태규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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