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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절차·처리기간 개선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는 제주에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 건수와 설비용량은 730건, 23만6789㎾에 이른다.

전년도 신청 건수와 설비용량 328건, 12만2626㎾에 비해 건수는 122.6%, 설비용량은 93.1% 증가했다. 2016년 62건, 2만5284㎾와 비교하면 각각 10배 이상, 8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운영되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36.8%인 465건에 불과하다. 실제 운영되는 태양광발전 설비용량도 29.9%인 12만3000㎾에 머물고 있다. 허가를 반납하거나 아직도 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하기 위해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후 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을 단축한다.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과감히 없앴다.

이에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로써 통상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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