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절차·처리기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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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절차·처리기간 개선
  • 반상규 기자
  • 승인 2019.0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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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는 제주에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 건수와 설비용량은 730건, 23만6789㎾에 이른다.

전년도 신청 건수와 설비용량 328건, 12만2626㎾에 비해 건수는 122.6%, 설비용량은 93.1% 증가했다. 2016년 62건, 2만5284㎾와 비교하면 각각 10배 이상, 8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운영되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36.8%인 465건에 불과하다. 실제 운영되는 태양광발전 설비용량도 29.9%인 12만3000㎾에 머물고 있다. 허가를 반납하거나 아직도 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하기 위해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후 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을 단축한다.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과감히 없앴다.

이에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로써 통상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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