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서 공기연장시 하도급업체도 간접비 보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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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서 공기연장시 하도급업체도 간접비 보존 받는다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1.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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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건의사항 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다수 반영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손본다.

정부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사비 적정성 제고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가격평가 합리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로자 주휴수당을 계산해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격심사에서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해 적정한 집행을 유도키로 했다.

제외대상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가격경쟁 없이 100% 투찰하는 항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건설안전 제고)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올해 1분기 중에 시범사업을 하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도 그간 전문건설업체들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수급인분을 포함하고, 적격심사시 사회보험료 등을 가격평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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