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현재 정체기를 맞았으며 이에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성인 박사는 8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방향 및 부문별(기기/산업·수송/건물) 혁신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1차 토론회에 이어 15일 2차 토론회에서는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22일 3차 토론회에서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성인 박사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기본 방향을 ‘효율 최우선’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주요원칙은 △고효율 기기·제품 등의 시장 전환 △촉진 플랫폼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이성인 박사는 “우리나라의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1970년대 시작된 정책이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 올 상반기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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