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항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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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항목에 추가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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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 만점 기준도 마련… 기재부, 개정 국계법 이달 시행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만점기준이 마련됐다. 퇴직공제부금도 사후정산 항목에 추가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 내용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대거 수용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만점기준이 마련됐다. 만점기준은 계약할 금액이 발주기관의 내역서상 금액 합계액 대비 60% 이상이고, 계약할 금액이 원도급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액 대비 82% 이상인 경우다.

또 입찰시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낙찰률 미적용 및 실비정산이 가능하도록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정산 항목에 추가시켰다.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한 단위당 가격·가격 공표기관·이윤율 등 주요 단가기준도 입찰공고시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국계법에서 기준이 만들어진 만큼 공공기관마다 조금씩 달랐던 산정기준이 통일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입찰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를 도입하고, 지체상금 최대 상한 금액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계약예규에 포함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와 전건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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