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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4)

중소기업에게는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게도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감면대상은 크게 4부류로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한다.

감면대상에 청년이 있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다. 60세 이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이다. 해당 감면의 대상자가 취업한 중소기업에는 업종 제한이 있는데, 건설업은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위의 요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취업자가 다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그 친인척 등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와 4대보험 미가입자 역시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세의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 감면이 적용된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최초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다만 연수로 5년이 아니라 월할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중에 감면이 종료됨을 유의해야 한다.

감면율은 청년은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만큼 본인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청년일자리 고용창출에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청년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다른 대상보다는 좀 더 크다.

사실 중소기업에 막 입사한 청년들의 급여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감면율이 90%라고 해도 실제 내야 할 근로소득세가 그리 크지 않아서 실제 감면 체감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서 급여가 오르게 되면 그때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청년들은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지만 않아도 성공한다고 그러던데, 90%의 감면이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크다. 본인이 해당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회사에 신청하자.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김동규 세무사  taxs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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