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소음·일조피해 1억293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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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소음·일조피해 1억2930만원 배상
  • 이창훈 기자
  • 승인 2019.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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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사례 (88)

서울 송파구 거주민 49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598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소음, 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했으며 피신청인 아파트 그림자로 일조방해, 남한산성에 대한 조망 저해가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조명을 켜둔 채 퇴근하는 등 숙면을 방해하기도 했다.

△피신청인:공사초기부터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공사를 시행했다.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조사결과=평가소음도는 터파기 등 토목공정에서 71dB(A), 골조공사에서 63dB(A), 마감공정에서 54dB(A)로 산정됐다. 평가진동도는 토목공정에서 34dB(V), 골조공사 및 마감공정에서 각각 21dB(V)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가설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했으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없었다.

◇판단=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검토기준 65dB(A)을 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1회 있는 점을 고려해 소음피해를 인정한다. 진동도는 최대 34dB(V)로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먼지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관할관청으로부터의 지적사항도 없는 점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건물 신축 후 모두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의 일부 세대에 한해 피해를 인정한다.

◇결론=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억1942만4800원, 일조방해 피배 배상액 950만원을 합한 1억2892만48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38만4460원을 더해 1억2930만926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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