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가 너무 짧은 계약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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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가 너무 짧은 계약의 함정
  • 이경만 소장
  • 승인 2019.01.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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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4)

작년 말에 상담한 사건이다. 모 공기업에서 특정 설비를 납품해 달라는 내용의 공고가 작년 8월에 조달청을 통해 났다. 그런데 납품기일이 불과 2개월에 불과했다. A 전문건설업체는 이 프로젝트를 낙찰 받아 납품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결코 2개월 만에 납품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공고가 2개월 만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났을까? 이것은 결국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특정 업체가 발주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그 업체는 2개월 만에 납품할 준비를 하게하고 이를 공고하면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납품 못한다는 것을 아는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공고된 사업을 잘 모르고 A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지만 납부기한 내에 납품 못하고 결국 포기하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세스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심각한 부패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를 밝혀낼 서류가 없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이렇게 납기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납기를 못 맞추면 계약이행보증금을 날린다. 늦으면 지체상금을 부과 받는다. 앞으로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막힌다. 이렇듯이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런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일단 명목상 조달청이나 공기업에 별다른 절차적인 하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납기가 짧은 경우에는 다른 복선이 있는구나 하고 입찰 참여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이경만 소장] wake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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