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과 위약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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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과 위약예정의 금지
  • 설제문 노무사
  • 승인 2019.01.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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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3)

Q. 퇴사 후 동종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규정을 기재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1. 위약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를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액의 입증과 그 구제를 간편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거래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현격하게 불이익한 내용의 위약금 계약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금지하는 계약의 내용
‘위약예정 금지’에 따라 금지되는 계약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금지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예컨대 신원보증계약) 등은 허용됩니다. 

3.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청구
‘위약예정 금지’는 손해액을 미리 예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기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4. 사례의 경우
퇴사 후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인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약정 내용이 과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바, 내용의 적정성을 기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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