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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칼럼> 개발 패러다임 바꿀 ‘3기 신도시’
  •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 승인 2019.01.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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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하남·과천과 인천 계양구 등 4곳의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3년 뒤인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에 착수하는 일정이다.

특히 이번 신도시는 과거의 신도시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아파트만 냅다 세워 서울의 ‘베드타운’을 만들었던 과거 신도시와 확연하게 다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포부다.

대표적인 게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출근 30분’을 모토로 서울의 경계지역에 입지를 정했고, 또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속도로, 지하철 연장 등의 가능한 모든 교통 대책이 망라됐다.

과거 여러 신도시가 서울 주택 수요를 완벽히 나눠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다름 아닌 이 교통문제였다. 신도시 발표 이후 언론이나 사회의 걱정도 그래서 이 교통망에 집중되고 있다. 신도시 입주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텐데, 교통망은 신도시 완성시기에 맞춰 구축되기 때문에 먼저 입주한 이들이 역시나 과거 신도시처럼 교통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기 신도시는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됐지만, 교통망 부족으로 서울 거주자의 이주를 유인하지는 못했다”며 “광역교통망 구축을 앞당겨서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그저 기우일 수 있다. 이번 신도시 계획은 교통과 관련한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보완대책도 대부분 수용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19일 신도시 발표 때 지자체장이 함께 하며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런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합의문에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대규모 공공택지 입주민 및 지역주민들이 교통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교통개선 대책은 입주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 같은 모습은 지금까지 정부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해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주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족성이 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인까지도 태스크포스(TF)에 참여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로드맵은 나왔으니 이제는 세부 액션플랜을 잘 만들어야 한다. 수용 토지주 등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 부터가 관건이다. TF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주 시기에 맞춘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해 인허가 일정, 보상 및 착공일정, 완료시기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제도개선도 마다치 말아야 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많으니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하는 명분과 목표,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 특히나 이번 사례는 앞으로 추진될 여타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니 더더욱 빈틈이 없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3기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주민 그리고 사업시행자 간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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