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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일까지 설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설 명절 전인 2월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3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까지 근무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제도는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이자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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