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자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이다.
이번 이자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으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1~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최소 대출 기준을 ‘기존 은행대출 300만원’에서 ‘카드사 대출 최소 5만원’으로 낮춘다. 또한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에 추진해 소규모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비주거 건축물에는 거치기간을 도입한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사업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을 고려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한다.